대한민국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수도권에 인구 및 일자리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인구 50%, 중견기업 76%가 몰려 있다. 2020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추월하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다. 혁신도시 및 행복도시 조성으로 인구 추월 시기가 8년 늦춰지는 효과도 있었다.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국가 지역균형발전 지표로 분석한 결과 인구증감율, 문화시설 수, 사업체 수 등 사람·공간·산업 전 분야에 있어 수도권과 지역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 격차

2021년 5월, 일반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 보자. 국민들은 일자리 편중-교통 등 정주 여건-의료 복지 순으로 지역 격차를 체감하고 있으며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해당 분야의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자리에 있어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사무직은 성남 판교, 기술직은 용인 기흥(반도체 산업 중심)을 남방한계선으로 인식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대졸 취업률도 수도권 74%, 비수도권 68%로 격차를 보이며 월평균 소득·정규직 비율에서도 격차는 여전했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종합병원까지의 거리가 서울은 2.8km, 경남은 31.5km로 최대 10배의 차이가 나는 등 의료, 보육, 복지 등 모든 분야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저출생은 심화되고 비수도권의 주거 환경은 저하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방 소도시는 소멸 위험에 처했다. 이러한 지역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 역량을 집중해 지역 맞춤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출처: 균형발전위원회(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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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전) 현재의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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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후) 미래의 영등포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LH의 역할

LH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626개 사업지구(357㎞²)에서 지역개발 사업, 국가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귀농귀촌 주택, 도시정비 등 46개 유형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24개 유형의 생활 지원 서비스와 지역 데이터 분석 등 16개 유형의 플랫폼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LH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72.9㎞²(분당신도시 4배, 50만 명 수용) 및 총 10곳 혁신도시(분당신도시 2배, 27만 명) 중 9곳을 건설하는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특화발전을 추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단일 기관으로는 최대 면적인 237㎞²(분당신도시 12배에 이르는 면적)을 전국에 조성했다. 그 결과 연간 180조원의 생산, 619억 달러의 수출, 33만 명의 고용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군부대·교도소·공공청사 등으로 사용되다가 버려지거나 노후된 국유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도시에 활력을 주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를 정비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도 추진해왔다.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면서 도심 활력 증진, 일자리 창출, 둥지 내몰림 방지 등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였고,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정비했다.
그동안 LH는 대도시에서 농산어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하드웨어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하드웨어와 연계된 서비스 및 디지털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에도 충실했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와 LH의 역할

5대 메가시티와 강소도시 육성, 철도 역세권을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 등 새 정부의 326개 공약사항 중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관된 54개 공약 및 새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 대하여 LH는 적극 참여 및 지원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54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LH는 진행 중 13개, 준비 중 9개 등 총 22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32개 공약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공약 추진과 관련해서는 경남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경남항공산업단지, 밀양 나노복합산업단지 및 부산명지 경제자유구역 등 45개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울경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혁신 거점 공간 조성, 산업기반 조성 및 농어촌 자립기반 조성 등 28개의 신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적 대규모 군공항 이전사업에 있어서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국유 재산 위탁 개발 등 그간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총괄 사업관리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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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2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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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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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균형발전 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