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붕괴의 해법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고도 성장을 겪으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자연스럽게 도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은 1970년 4.5명(연 100만 명 출산)에서 0.84명(연 27만 명 출산)으로 급감하였으며, 2020년 처음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12% 수준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다. 일본 34.5%, 영국 36.4%, 프랑스 18.3% 등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출처: 균형발전위원회)이다.
인구 감소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권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러한 우려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228개의 시·군·구 가운데 사라질 위험이 큰 지역이 113곳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이외 지역은 고령화, 공동체 기능 붕괴, 경제적 문제, 노후 건축물, 학교 부재, 생활·의료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정부는 2002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5년 단위로 부문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 역량 확충을 위하여 지역 특화, 지역상생발전 및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 등의 시책을 추진해왔다. 2005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 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형 지방화에 기여를 했다. 또한 지방 소멸이 빠르게 다가오면서 2021년에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편성하여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에 매년 1조원씩 10년 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인구 유입 및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지원 등을 받아 지역 생활기반 확충, 지역 소득 증대, 주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청년 유입과 기업 유치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점점 심화되는 지방 소멸 문제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건설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LH도 지역균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지역 조성, 산업 활성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김천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에서 LH의 역할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LH는 그간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에서 많은 사업을 수행해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건설은 물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뜰마을 사업은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일자리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경남 진주시 옥봉 새뜰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 스스로 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개발에도 힘썼다. 혁신성장센터는 ‘Live-Work-Play-Learn’를 모토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역 특화산업 지원 및 청년 창업,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주거 플랫폼은 폐교 위기의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생활SOC+일자리+주거’를 결합하여 추진함으로서 폐교 위기 작은 학교 살리기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농촌뉴딜 대표 모델을 구축하였고 2022년부터 정부 공모사업으로 확대해 시행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귀농 등 입주민 특성에 맞춘 생활공간 제공, 건축설계에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와 일자리 마련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별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춘 사업으로 다각화하여 진정한 균형발전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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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김천황금 황금뜨락 황금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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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사업(판교 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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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주거플랫폼(함양 서하다움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시기별 주요 지역균형발전 사업

2003~2008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 기능 분산을 정책방향을 잡았으며, 주요 사업으로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등이 있다.

○ 혁신도시 건설 사업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하여 총 면적 44,879천㎡의 전국 10개(부산 제외 9개 LH 조성)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사업이며, 현재 모든 혁신도시가 조성됐고 112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하여 행정 기능이 집중되는 복합도시 건설 사업으로 2005년 시작해 총 면적 73㎢, 계획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현재 8차 사업 준공(73㎢ 중 41㎢ 개발 중이며 전체 공정의 77%가 완료된 상태)했으며, 63개 기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이전했다.

2008~2013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정책방향을 기초 생활권 발전으로 잡았다. LH 주요사업으로 도시 활력증진 사업 등이 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입주 자격 강화와 임대료 규제 등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적 지원을 받아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사업으로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 도시 활력증진 사업 지역특화 발전과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기초생활권인 도시와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LH는 신규사업 선정 평가 및 계획 수립, 실적 평가, 정책 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2021년 말 기준 45개 사업지구의 관리를 담당했고 현재는 지자체로 사업을 이양한 상태다.

2013~2017

국민체감형 지역발전을 목표로 지역 간 연계 협력을 강조했다. LH 주요사업으로 새뜰마을 사업,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등이 있다.

○ 기업성장센터 판교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대책을 구체적 공간으로 집적해 혁신 창업 생태계의 선도 거점으로 삼은 곳이다. 창업 공공지원 공간인 기업 지원 허브 및 맞춤형 성장 공간이 판교기업성장센터를 조성·운영하며 지방으로 확대하고 있다.
○ 새뜰마을 사업 생활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복지, 일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해 총 117개 사업지구를 관리했다.
○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주민-지자체-시행자-국가 간 협업으로 지역 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 지역 정비 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76개 지구, 8,487호 추진 중이다.

2017~2022

지역 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3대 전략(사람, 공간, 산업) 9개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 사업으로 주거 플랫폼, 캠퍼스 혁신파크 등이 있다

○ 주거 플랫폼 사업 주거 플랫폼 사업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생활SOC+일자리+주거’ 결합을 기본 모델로 공급하는 농촌 맞춤형 지역 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함양 서하면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입주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부 공모로 총 26곳 선정(LH 추진 22곳), 진행 중이다.
○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의 혁신 역량과 대학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공모에 선정된 선도 사업 3곳을 포함, 현재 5곳의 대학에 사업 추진 중이다.

2022~

최근 정부는 5대 초광역 메가시티 공간 조성, 강소 도시와 낙후 지역의 차별화된 공간 조성, 미래형 국토·도시 공간 실현을 위한 도시 계획 체계 개편, 기업 중심 클러스터 경제 혁신 기반 확충,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혁신 성장 기반 강화, 지역 특성 극대화를 실현하여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