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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DEAL
기획특집 3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LH
-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LH는 재난 발생 시 보유한 임대주택을 활용해 즉시 주거지원을 실시하는 등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H의 긴급 주거지원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편집실
울진산불 대민지원 협의
절망 속에서 만난 희망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박정은 씨(가명)는 지난 3월, 작은 손가방만 챙겨 들고 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삽시간에 번진 산불로 옷가지나 귀중품을 챙길 새도 없이 대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산불이 무섭다고 해도 직접 눈앞에 닥치니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부모님 사진이라도 챙겨서 나왔어야 했는데 겨를이 없었습니다. 대피할 때만 해도 집이 전부 타버릴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되어 동해안 일대까지 번진 산불은 임야 8,571ha와 주택 및 창고 206동 소실 등의 재산 피해를 냈다. 213시간 43분간 지속된 불은 역대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되었고 411가구 58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LH는 해당 지자체와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쳤다.
“임시 대피시설에 있던 주민들에게 LH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냈어요.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갈 일이 걱정되어 잠 못 이루던 차에 한 줄기 희망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LH에서 제공한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산불 이재민 긴급 지원 주택 업무 협약

매입임대주택

  • - 2년간 LH에서 임대 보증금 면제
  • - 월 임대료도 50% 감면
  • - 잔여 임대료는 지자체에서 부담

전세임대주택

  • - 보증금 지원 한도 1억 2천만 원까지 상향
  • - 지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LH와 지자체가 50%씩나눠서 지불
LH의 긴급 주거지원 제도

LH와 지자체에 업무협약에 따르면 LH는 임대주택 공가를 보증금 없이 최초 2년간 50% 감면된 임대료로 제공한다. 지자체 간 협의에 따라 나머지 50%의 임대료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임대주택 공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전세 매물로 공급하는데, 집주인과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산불로 인한 주택의 피해 정도에 따라 주거 복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된다. 조립식 주택 설치에 따른 제반 비용도 절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은 씨가 입주한 임대주택의 규모는 49.89 m²다.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시설도 깔끔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내 집’만 한 공간이 없잖아요. 이곳에 오기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하고 있답니다. 집도 깨끗하고 안전하고요.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은숙 씨(가명)도 박정은 씨와 비슷한 처지다. 대피 시설에서도 바로 옆에서 지내며 서로 위로를 주고 받았는데 LH의 긴급 주거지원을 통해 이제는 진짜 이웃이 된 것이다.
“산에 있었던 집이 전소됐어요. 망상해수욕장에서 보면 우리 집이 보이거든요. 대피하고 나서 보니까 불꽃이 빨갛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죠. LH에서 이렇게 편안한 집을 지원해 줘서 최선을 다해 절망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LH의 산불 현장지원 업무
  • 밀양산불 현장지원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으로 혁신

LH 이재민 지원 체계는 재난 발생 시 입주자격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이재민에게 즉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주거 공간만을 지원하던 시스템에서 지난 2021년 침대, 세탁기 등 필수 가전·가구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단계 혁신을 이뤄냈다. 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호 자금을 기프트 카드로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만 60세대의 이재민이 개선된 주거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올해에는 운영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지난 3월 경북·강원 산불 발생 직후에도 긴급 회의를 개최해 이재민 긴급 지원에 나섰다. 이에 울진과 동해 재난 현장에 긴급 주거지원팀을 파견한 바 있다. 긴급 주거지원팀을 통해 총 37세대(강원 23세대, 경북 14세대)가 LH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해 현재 입주까지 진행되었다.
LH는 2년간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도 50% 감면해 준다. 나머지 임대료는 강원도와 울진군이 부담한다. 또한 LH는 이재민이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희망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바로 그것이다. 입주 희망자는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가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에 입주하는 형태다.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지원 한도는 1억 2천만 원이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산불 발생 직후 해당 지역본부의 LH 직원들은 긴급 대책반을 꾸려 이재민 주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다각도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몸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이재민 분들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사업 확대

한편 LH는 지난 겨울 화재 피해를 입은 가족을 위해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남의 김영훈 씨(가명) 가족은 거주 공간이었던 컨테이너가 양수기 과열에 따른 화재로 인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7남매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해당 지자체는 LH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LH는 6천만 원을 지원해 마을 농가주택의 행랑채를 새 거주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경남사회복지공동회를 통해 경남 지역 자활기업이 공사를 맡아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도 얻었다. 이와 더불어 슬레이트 석면 지붕을 철거하는 작업은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의 조달은 지역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재단, 자율방범대 등 각계각층의 도움으로 김영훈 씨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던 공간이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겨울에 아이들이 지낼 곳도 마땅치 않고 물건도 챙겨 나오지 못해서 더 걱정스러웠지요. LH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지난 6월,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입주했다. LH 긴급 주거지원 사업은 LH의 고유 업무 영역인 주거복지 사업과 연계된 사회공헌 사업으로, 2022년 도입되었다. 화재나 천재지변등으로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나 생업 등의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LH는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긴급구호물품
  • 구호물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