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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대책회의

LH는 지난 8월 23일,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임원진과 유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첫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향후 5년간 총 270만 호 주택공급 등 5대 전략을 골자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대책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LH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50만 호) 양질의 주택을 도심 핵심입지에 공급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내 청년원가주택 약 3천 호의 사전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기준 수립과 청약시스템 개발 등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에 지구로 지정된 부천원미 등 도심복합사업 7곳(1만 호)은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정비사업은 사업 여건이 열악한 지방으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 해소와 임대주택 평형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주택 품질 제고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매입임대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상향과 쪽방촌·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이주지원 방안 마련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주거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노선을 전수 조사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시설은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입주 시기에 맞춰 조기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해 기업 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LH는 정부의 후속 대책에 따라 사업별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기점검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추진 중인 고강도 개혁에 대한 이행방안과 관련해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방안은 물론,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정부정책의 성공적인 수행과 강력한 조직 혁신으로 국민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은 “LH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공급 확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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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지난 9월 6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주재로 유관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제 1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점검 회의로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270만 호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공기관 혁신 등 LH 관련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공적인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위한 실행 방안 및 현안 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LH는 연내 약 3천 호의 청년원가주택을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우수한 입지 확보와 특화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공급기준 수립, 청약시스템 개발 등 관련 법·제도적 정비사항을 짚어보고, 수요자에게 편리한 청약 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도 공유했다.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주거플랫폼’ 확산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기존 7천 가구에서 1만 가구까지 늘리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재해 우려 주택 거주자 지원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강소도시 조성 및 낙후지역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공모로 선정된 생활거점 조성 시범사업(10개)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주택건설계획 수립 등에 착수하는 한편, 캠퍼스혁신파크 3차 사업(전북대, 창원대) 본격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신청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정부의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정책에 부응하고자 부패근절·공직기강 확립 방안은 물론, 사업관리 고도화 및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사옥, 사택 등 자산 매각, 원가 절감, 신규 출연 제한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9조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LH 임직원들은 정부정책의 성공적인 수행과 강력한 조직 혁신으로 국민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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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9월 20일 공공임대주택 마감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해 분양주택 수준으로 마감재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마감재는 올해 설계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마감재 상향은 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5월 중형평형 등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 평면개발(21개종)에 이은 임대주택 품질 향상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특히,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새롭게 도입되는 중형 임대주택에는 넓어진 공간 규모에 맞춰, 분양주택 기본 품목의 마감재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돼 임대주택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마감재 상향의 주요 포인트는 욕실과 주방가구이며, 이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주 후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
욕실의 경우 욕실 수납장을 확대하고, 양변기 및 세면대 품질을 상향한다. 또한 샤워 칸막이, 뒷선반, 스마트폰 거치대 겸용 휴지걸이를 설치하는 등 욕실 공간을 전면 개선했다.
주방 가구도 디자인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상향된다. 친환경적이고 디자인이 우수한 MMA 상판을 적용하고, 서랍장과 조리기구 걸이 등 생활밀접 품목들도 사용에 편리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주택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현관 바닥은 디자인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포셀린 타일로 업그레이드된다.
특히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60~84m²의 중형 임대주택의 경우 공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마감재가 더욱 늘어난다. 팬트리, 주방 가구(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및 침니형 레인지 후드), 거실 우물 천장 등 분양주택의 기본 품목을 중형 임대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5.9만 호에 대한 사업 승인, 1.6만 호에 대한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순한 공급물량 확대보다는 고품질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분양 아파트 수준의 마감재를 적용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마감재 상향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