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연접해 사실상 강남으로 여겨지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함께 9월 30일(목)부터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LH는 9월 13일 ‘과천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송달해 9월 30일부터 협의 보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과천과천지구는 작년 9월 손실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토지조사계획 등에 대해 합의해 본격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게 되었다. LH는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등 총 14개 필지*, 8,400억 원 규모의 대토를 마련하는 등 ‘과천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공동주택용지(2필지), 주상복합용지(1), 근린생활시설용지(7), 자족시설용지(4)
또한, LH는 지구내 8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대토보상설명회를 개최해 대토보상권리 불법전매 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과천과천지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관악·동작구와 인접한 뛰어난 입지로 약 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으로 강남권 수요를 충족시킬 미래 핵심 주거지로 평가받는다.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경마공원역 등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기존 교통 인프라에 GTX-C노선, 위례과천선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추가 건설돼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위치도
LH는 9월 21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9월 28일 실시된 증산4구역 2차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속 절차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증산4구역 2차 주민설명회는 개략적인 분담금 등 사업계획이 처음 공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설명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유튜브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됐으며, LH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주민 주요 관심사항인 분담금·분양가 등에 대해 설명한 이후, 주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 3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저층주거지)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40여 일만에 최초로 본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증산4구역은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으나, 지난 3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공공주도로 용도지역 종 상향 등 해법을 모색하며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건축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주민에게 시공사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3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예상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