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News 2022 January+February Vol.64
-
법정자본금 증액으로 국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LH는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6.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 9,994억 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 원에 근접했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에도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주거지원·국민소통 강화
LH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2021년 제3회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례들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주거지원 강화 및 국민소통 확대에 기여한 건들로, 최우수상인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를 포함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김광묵 적극행정추진위원장은 “금년 총 2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최종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히며, “내년에도 LH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2년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 3천 호 주택 매입
LH는 지난해 12월 31일, 2022년도 매입약정 사업계획,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LH는 지난해 12월 23일 입주자모집 공고한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1월 3일~6일까지 청약접수를 실시했다.
-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인증 최초 획득
LH는 제로에너지 주택 차세대 기술 선도사업을 추진 중인 ‘행복도시 6-3생활권 M1블록’ 행복주택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예비 인증을 획득했다. 행복도시 6-3생활권 M1블록은 건물의 기본 에너지소비량을 낮추기 위해 벽체 단열성능을 22% 강화하고, 결로 방지재를 추가했으며, 고성능 현관문 적용과 더불어, 벽체 및 바닥 관통부 기밀 보강설계를 통해 기밀성 강화 등에 집중했다. LH는 지속적인 기술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LH 제로에너지 주택 3등급 표준 모델을 만들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산, 설계에 적용해 정부의 탄소중립 2050 목표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스마트홈 헬스케어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LH는 지난해 12월 3일 시흥은계 7단지에서 시흥시,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LH 스마트홈 헬스케어 시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단지 내에 IoT 건강측정장비를 설치하고 핸드폰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키오스크를 활용해 입주민에게 스마트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LH는 입주민 맞춤형 디지털 건강서비스 모델을 개발·연구하여 LH형 스마트홈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스마트홈 기술이 스마트홈 헬스케어 서비스와 함께 연계·제공되면 입주민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
공공주택에 적용할 인간중심 디자인 개발
LH는 12월 20일부터 한 달간, 공공주택에 적용된 인간중심 디자인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https://hcd-apt.site) ‘관계의 재설정 : 보행의 경험을 디자인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LH는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니즈를 반영해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는 ‘인간중심 디자인’ 기법을 공공주택 단지에 구현했다. 이를 위해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 나건 교수를 총괄디자이너로 위촉하는 등 전문가들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공공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번 온라인 전시회에서는 사용자 보행 경험들이 디자인 요소로 적용된 공공주택을 가상체험 할 수 있도록 했다.
-
준공부터 입주 후까지 세대별 QR코드로 하자 관리
LH는 손쉬운 하자 신고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한 ‘QR코드 입주품질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지난해 12월 3일 부산명지 행복주택(284호)을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3-3MBL(1,100호) 등에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라 입주세대는 세대별로 부여된 통합 QR코드를 통해 여러 하자를 한번에 접수할 수 있고, 입주 후에도 수시로 하자를 신고할 수 있다. LH는 ‘세대별 통합 QR코드’를 통한 하자처리 절차 개선으로 입주민의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하자처리 속도를 높이고, 하자 발생 예방 등 주택 품질 향상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
토석공유시스템 개발해 건설현장 소통 강화
LH는 건설현장 간 소통을 강화해 업무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더욱 투명하게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토석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석공유 플랫폼(tss.lh.or.kr)’을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LH가 추진 중인 건설현장에서 흙이 남거나 부족한 경우, 인근 사업현장의 토석 현황을 알 수 없어 원거리의 현장에서 토사를 받아오거나 제공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업 일정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LH는 이번 토석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장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토석의 재활용과 운반거리 축소 시 탄소 배출량이 줄어 ESG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