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지금

지역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으로
인구 유입의
해법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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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이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묘수를 내놓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작은학교를 살리고, 보금자리주택으로 작은마을을 살리고, 취업 청년이나 자녀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주거정책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고 있다.

글. 편집실   출처. 거창군, 괴산군, 나주시, 신안군

  • 경상남도 거창군
    매입임대
    주택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경상남도 거창군은 LH매입임대주택으로 지역소멸 위기의 마을과 작은학교를 살리고 있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북상초등학교 LH매입임대주택(북상코지타운)과 신원초등학교 LH매입임대주택(유토피아)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지난해 2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 9월 북상면 갈계리에 준공된 LH매입임대주택으로 북상초등학교 전·입학 가정을 위한 다자녀유형 8호, 일반유형 1호와 지난해 준공된 신원초 LH매입임대주택 다자녀유형 1호다.
    다자녀유형은 전용면적 81㎡(약 25평)로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다. 타 지역 거주자가 우선이다.
    일반유형은 전용면적 49㎡(약 15평)로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 2인 이하 가구로 총자산 2억 5,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LH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하고,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씩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편 거창군은 경상남도 최초로 내년까지 동서남북 공공임대주택 4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구 증가와 지역 상생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 충청북도 괴산군
    ‘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으로
    농촌마을
    살리기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충청북도 괴산군이 군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인구 유입과 지방 소멸에 맞서고 있다.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2차사업으로 충청북도 4단계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괴산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수 감소 위기에 처한 면 지역의 학교를 살리는 동시에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기를 맞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은 ‘행복깃든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행복칠성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를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모집했다. 올해 3월 착공한 ‘행복칠성 보금자리주택’은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칠성면 도정리 일원에 임대주택 10가구를 완공했다. 임대주택은 82.79㎡(방 3개, 화장실 2개)로, 한 세대가 독립적으로 1, 2층을 사용하면서 옆집과 측벽을 공유하는 타운하우스 형태로 조성됐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외거주자 또는 괴산군 전입 2년 이하인 세대로 취학(예정)아동을 둔 세대(학교연계형) 8가구와 괴산군에서 귀농 및 창업하려는 청년세대(청년형) 2가구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이 없는 대신 1년마다 연세 180만 원을 받는다.
    학교연계형은 최초 3년 임대에 2년 단위로 최장 취학아동 중학교 졸업 시까지, 청년형은 최초 2년 임대에 2년 단위로 최대 10년 또는 취학아동 중학교 졸업 시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 전라남도 나주시
    ‘ 0원 임대
    주택’으로
    취업 청년 유입

    전라남도 나주시는 취업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청년세대의 주거 고민과 일자리를 해결해 주고 있다. 지난 7월, 나주시는 ㈜부영주택과 ‘나주시 취업 청년 임대주택·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는 취업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임대보증금이 없는 무상 임대주택 사업을 기획했다. 올해는 총 30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한다. 송월·삼영동에 위치한 부영주택 2곳 임대아파트를 15가구씩 나눠 취업 청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임대주택을 100호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보증금은 나주시가 전액 지원한다. 임차인은 매월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0원 임대주택’라고 불린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나주시가 아닌 타 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다. 여기에 나주시에 위치한 사업체 근로자, 근로 예정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예정)하는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입주는 11월 중순부터 이뤄지고 있다.

  • 전라남도 신안군
    집과 일자리
    제공으로
    입학·전학
    세대 유입

    작은 섬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집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폐교 위기에 처한 홍도분교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남해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홍도는 인구 500여 명이 사는 작은 섬이다. 목포로부터 107㎞ 떨어져 있고, 쾌속선으로 2시간 40분 소요된다. 이곳에 1949년 개교한 흑산초 홍도분교가 있다. 저출산과 젊은 인구의 유출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홍도분교도 예외는 아니다. 74년간 지속되어 온 홍도분교는 현재 6학년 학생 3명만 다니고 있다. 이 학생들이 내년에 졸업하고 나면 재학생이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신안군은 홍도지역 주민과 함께 홍도분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신안군은 홍도분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홍도에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도 약속했다. 더불어 신안군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연간 4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배인 8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신안군은 우선 시범적으로 4세대를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기준은 초등학교 학생이 많은 가정이 우선이고, 같은 조건이면 저학년 학생이 많은 가정을 선발할 예정이다.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는 새로운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