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mark

덴마크,
모두를 위한 주택

사회주택은 모두를 위한 주택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권 부여

자신만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하루를 완성하며 행복지수가 높은 덴마크. 안락하고 편안한 쉼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덴마크 국민은 어떤 집에 살고 있을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주거복지의 목적으로 사회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도 그렇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며 주거 안정화를 위해 힘써왔다. 대개 사회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사회주택의 경우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집이 더 필요한 사람은 주거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덴마크의 사회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 없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대신 ‘모두의 주택(common housing)’이라는 표현을 쓴다.
덴마크는 어떻게 사회주택을 모두에게 제공하고 있을까? 우선 재정적으로 자립됐다.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활용해 비영리 단체들은 사회주택의 유지·보수를 하며, 이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또 덴마크의 사회주택은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들이 하나의 주택에 모여 생활하고 있다. ‘소셜 믹스(Social Mix)’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덴마크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부동산을 개발할 때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 개발자가 사회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 부지의 약 25%를 사회주택 단체에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5년에 제정됐다. 더불어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오르지 않도록 세입자들에게 고정된 금액의 부동산 비용과 건물 비용만 지불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사회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덴마크의 사회주택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수요가 높다. 정부는 이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대기자 명부를 운영한다. 코펜하겐처럼 대도시에는 대기자도 많다. 누구나 사회주택에 살 수 있지만, 집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 취약계층을 수용하고 있다.

출처 [한경비즈니스] 2020년 10월 14일자 기사
코펜하겐시 리더 “덴마크의 사회주택은 모두를 위한 것”

Hong Kong

홍콩,
경량공공주택 확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향후 5년간 경량공공주택 공급 예정

홍콩은 서울 면적의 약 1.8배 크기에 인구 750만 명이 사는 나라다. 3.3㎡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즐비한 홍콩은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높기로 유명하다. 이에 홍콩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1960~1970년대부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Public Rental Housing)과 공공매매주택(HOS: Home Ownership Scheme)을 시행해왔다. 홍콩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주거 형태 중 공공주택은 45.7%에 달한다.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은 30%,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매입하는 주택은 15.7%를 차지하고 있다.
홍콩의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가격에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30㎡의 임대주택이 월 2,500HKD(약 40만 원) 이하의 임대료에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매매주택은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서민층에게 소규모 주택을 저렴하게 매매하는 제도다. 1978년부터 시행된 공공매매주택 정책은 2000년대 초반에 중단됐다가 2014년에 재개됐다. 임대주택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평균 5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홍콩 정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향후 5년간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50% 확대하고, 7.2만 호 이상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공공주택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공주택의 내부 공간을 최소화한 ‘경량공공주택(LPH: Light Public Housing)’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31㎡로 규모의 경량주택은 조립하는 ‘모듈식 구조’로 건설속도가 빠른 만큼 공공주택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2022년 6월 14일자 기사
“21년간 번 돈 올인해야 내 집 마련”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년 11월 4일자 기사
홍콩 행정장관의 첫 정책 비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