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온 새로운 소식은 무엇이 있을까?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부터 첨단 모빌리티 도시 선정 같은 굵직굵직한 이야기가 쏟아졌다.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할 다양한 키워드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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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정부는 지난 9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 호), 신규 택지(8.5만 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 호) 등을 통해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청약 무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또한 도심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 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 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스마트복합쉼터

  스마트복합쉼터는 일반 국도 이용자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휴식과 문화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마트복합쉼터를 공모하고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사업대상지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친환경차 충전시설·태양광 설비·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스마트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개소에서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6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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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는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되어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결과,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은 경상북도 의성군, 경기도 광명시·시흥시 등 지자체 2곳,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은 대구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등 지자체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 도시형 사업에 선정된 의성군과 광명시·시흥시에는 향후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모빌리티 혁신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성남시에는 향후 2년간 시민 체험형 모빌리티 서비스가 구현될 예정이다.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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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지난 10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다.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275만㎡)는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LH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224만㎡)는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이곳 역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