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지금

지역 맞춤형
주거 정책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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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쏟아지는 정책들의 특징은 ‘지역 맞춤형’이라는 점이다. 노후된 주택을 지원하는 것도, 임대주택지원사업을 펼치는 것도, 안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들이다.

글. 편집실   출처. 중랑구, 화순군, 광주광역시 남구, 안양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집수리 비용이 부담돼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저층 주택을 주민들이 스스로 가꿀 수 있도록 집수리 비용을 융자 및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주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덜고 노후 주택 성능과 주거 환경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저층 주택이다. 융자는 공사비의 80% 이내로 최대 6,000만 원까지 연 0.7% 저리 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지역 내 저층 주택이다.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시중금리 중 최대 2%까지 지원한다.
    융자는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자 지원은 12월 31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와 이자 지원 모두 중랑 안심집수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랑 안심집수리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상담도 제공한다.

  • 전라남도 화순군
    1만 원 임대주택지원사업

    전라남도 화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는 ‘1만 원 임대주택지원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화순군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화순군에 정착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정책이다. 화순군이 화순읍에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50㎡)를 전세로 빌린 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에 재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보증금은 전액 화순군이 부담하고 입주자는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1차 입주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6월 1일에 발표하고,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화순군은 오는 10월에도 50세대를 추가로 선발하는 등 4년간 4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49세 이하로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한다. 또 무주택자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신혼부부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우선순위 대상자 등이 해당한다.
    여기서 우선순위 대상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화순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이다.

  • 광주광역시 남구
    1인 가구를 위한 ‘남구 세이프 홈 지원사업’

    광주광역시 남구가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용 CCTV와 문 열림 센서 등 안심 홈 4종 세트를 지원하는 ‘남구 세이프 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남구는 여성과 청년, 중년, 장년의 어르신이 홀로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달라진 주거 안전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5월부터 연말까지 ‘남구 세이프 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한 1인 가구 특성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총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인구 총조사 결과 남구의 1인 가구는 2만 8,656세대로 전체 가구의 31.8%에 달하고, 이 중 남·여성 1인 가구는 각각 1만 3,031세대와 1만 5,625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3년간 3,000여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1인 가구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40~64세 중장년 가구와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 비중이 각각 39.4%와 21.3%에 달해 중장년 가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남구는 지난 5월 1일부터 관내 여성 1인 가구와 만 18~64세에 해당하는 청년·중년·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 홈 4종 세트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진한다.
    지원 대상 세대수는 총 190세대이며 이들 세대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가정용 CCTV와 문 열림 감지 센서, 창문 잠금장치, 도어락 번호키가 열려도 내부에서 문 열림을 방지하는 이중 장금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 안양시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경기도 안양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내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안양시는 ‘2023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2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1,200만 원(공사비의 90%)씩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인구·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한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안양에서는 7개 동(안양6·9, 석수1, 박달2, 비산2, 부림, 평촌)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동이 이에 해당한다.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의 소유주는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 공사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수피해 예방시설(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주변 배수로 정비)도 지원 대상이다.
    집수리 공사뿐 아니라 담장 철거 및 개량,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등도 포함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및 정비 예정구역·주거재생혁신지구 등 개발 추진 지역,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또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