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눈에 띄는 키워드는 무엇일까? 몰랐던 새로운 주제부터 기존에 알고 있던 것에서 달라진 내용들,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까지 다양하게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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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입주기업과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 지난 4월 13일, 국토교통부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했다.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25% 이상 저감하기 위해 커뮤니티 시설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20MW)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소(15MW)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트윈센터와 산업단지 내 각종 정보의 실시간 수집·모니터링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대처하는 통합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산업단지 유출입 방지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생태 영양을 예측·저감하기 위한 빗물이용시설, 건축물 녹화, 투수성포장 설치 등을 활용하는 저영향개발(LID) 기법도 도입된다. 밀양 나노융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약 26% 감축하고, 에너지자립률을 14% 수준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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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지원센터

  지난 3월 13일,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1533-8119)이 가능하다.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 인증은 토지이용과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환경오염 등 7개 분야를 평가한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탄소중립 실현 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20,920건의 녹색건축인증을 받았으며, 신축 공립학교 등도 최근에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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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우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지난 5월 4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거점형은 울산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 지자체 2곳, 강소형은 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목포시,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아산시 등 지자체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