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Room

국민의 새로운
주거 희망
뉴:홈을 소개합니다

글. 최행좌   출처. 국토교통부, LH

요즘 뉴: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안된 뉴:홈은 앞으로 5년간 50만 호가 공급될 계획이며, 기존 공공분양주택과는 차별화를 이루며 사전청약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저렴한 분양가와 여러 지원이 있는 새로운 주거사다리 뉴:홈을 소개한다.

뉴:홈, 5년간 50만 호 공급

오는 2027년까지 미래세대인 청년과 서민 등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급계획은 낮은 분양가와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등에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 수요는 증가한 반면 집값 급등으로 기회는 줄어들어 많은 국민들이 주거 불안과 자산 격차를 경험해왔다. 특히 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계속 임대로 거주하기보다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의 새 브랜드인 뉴:홈으로 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 등을 5년간 공급한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청년,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유형에서는 초기에 7천만 원이면 가능하다.
선택형은 민간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방식이다. 분양할 때 ‘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컨대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 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 원이 된다.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할 수 있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유형이다. 특히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 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해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췄다.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의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서 보증금의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과 동일)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이번에 신설된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했다. 무주택 4050세대를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했다.
이외에도 투기과열지구에 1~2인 청년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평형 주택(60㎡ 이하)을 신설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제도를 세대별로 수요에 맞게 개편했다.

LH, 뉴:홈 실현을 위해 노력

LH는 ‘뉴:홈’ 50만 호 공급 가운데 31.6만 호(63%)를 책임진다. 2027년까지 공급을 목표로 청년·서민의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LH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주택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연령층·가구원수 등 다양한 주거여건을 반영한 뉴:홈 맞춤형 평면을 새롭게 개발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대지 조성 공사 착공도 3분기까지 완료하는 등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택지 15곳에 대해서도 2024년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해 택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LH는 올해 3기 신도시의 ‘先교통 後입주’ 실현을 목표로 先교통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개통일정을 앞당기고, 도시 교통 불편을 해소해 주거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에서는 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형 콤팩트시티를 만들어 ‘도시 속의 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LH는 도시 내 건설되는 공공주택은 마감재 상향, 평균 평형(17.8→ 20.2평)을 확대, 장수명 주택 건설 등으로 주택품질을 향상시켜 나간다. 더불어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다.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두껍게 해 소음을 줄이고, 중량충격에 강한 자재 등을 이용한 층간소음 저감 구조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층간소음 알리미’ 등을 도입해 기존의 다양한 소음 저감요소를 실증단지 시공에 적용하고, 입주자 희망 브랜드 적용 시범사업도 4곳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주거복지 서비스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어간다. 가령 LH는 임대주택 신청할 때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올해 행복주택 유형에 전면 적용하고, 내년부터 임대주택 모든 유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주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해진다.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하자처리서비스를 기축 아파트 단지까지 확대하고, 입주자가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직접 보수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6월, 2차 사전청약 실시

LH는 지난 6월 19일, 뉴:홈 2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2차 사전청약은 총 1,391호를 공급한다.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 A19블록 932호, 안양매곡 S1블록 204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일반형으로는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총 556호 가운데 군관사, 행복주택 등을 제외한 255호가 이번 사전청약 물량이다. 일반형으로 공급되며,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분양하는 대신 시세차익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 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일반공급 30%가 적용된다. 일반공급 30%에는 추첨제 20%가 도입된다.
한편 올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수방사 부지 외에도 하남교산 452호, 안산장상 439호, 남양주왕숙2 836호, 위례A1-14 260호, 고양창릉 400호, 수원당수2 403호가 나눔형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또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군포대야미 340호, 화성동탄2 500호,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남양주진접2 300호는 선택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365호, 인천계양 618호, 대방동 군부지 836호는 일반형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은 LH 공급지역은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SH 공급지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에서 가능하며,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