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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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5개 지역에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에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르면, 반도체와 미래차, 우주항공 분야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4,076만㎡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하고 중앙은 지역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진정한 지방 발전을 위한 것이다.
  그간 지방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완화해 산업단지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기존과 달리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 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후보지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완결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사전협의, 신속 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한다.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한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근로·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4일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 전체 15개소 중 LH 단독 시행 3개소(용인·천안·경주), 지방 공사 단독 시행 1개소(광주), 그 외 11개소는 LH와 지방 공사가 공동 시행으로 진행한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 3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지구는 광양국가산업단지(전라남도),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인천광역시 부평·주안) 등이다.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등 국가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우리 기업은 세계적인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며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낡고 노후된 인프라, 미흡한 정주여건, 부족한 복지·문화시설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더욱이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증가, 산업시설·기반시설·근로인력의 삼로(三老)현상과 함께 성장세의 둔화, 청년층의 기피로 기업의 인재 확보 어려움 등 산업단지의 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총 20개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업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전라남도는 광양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순천일반산업단지, 해룡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해 저탄소 공정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다시 도약하는 미래 철강 산업단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철강산업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제조 혁신의 기반을 구축한다. 기반 시설 재정비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를 산업·환경·사람이 공존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첨단 제조 거점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 인력을 양성한다. 또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 공단을 재정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천광역시는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내 부평·주안 지역을 거점으로, 인천기계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 뷰티풀파크산업단지를 연계해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혁신 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디지털 전환 앵커기지를 구축하고, 디자인 제조기업을 혁신한다. 더불어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를 지원하고,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각 지역의 거점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도 지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