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주거 정책은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해왔다. 무주택 서민 등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이전 정부들에서 그간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개발되어 시행되었으나 과연 시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적절한 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청년 및 무주택 서민과 같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회계층과 집단의 주거 불안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크게 오른 집값으로 인한 소위 ‘주거사다리’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주거 상향이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얻어서 이동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자기 집을 마련해 옮기는 주거 상향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 대책은 공공임대 중심 정책이 대세였다. 물론 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여전히 필요하고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임대에서 시작해 최종 목표인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의 토대 마련 역시 중요하다. 집값 급등에 따른 청년 및 무주택 서민층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누그러뜨리고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끔 만드는 정책적 대응은 뉴:홈 정책의 출현으로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더불어 소득과 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내 집 마련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2.2%에 이른다. 이는 주택 재고가 거주 가구 수보다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지난 2019년 104.8% 정점에서 오히려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정체된 수치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에 한정해 살펴보면 주택보급률이 각각 94.2%와 96.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특히 도시 거주청년층과 무주택 서민 상당수는 여전히 불안정한 주거 생활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주택 구매에 있어 상당한 제약도 뒤따르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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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민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주거 상향이다.

지난 2021년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주택보유 의향은 무려 81.4%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자가보유율은 겨우 13.8%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조사에서 파악한 내 집 마련 소요 기간 역시 수도권의 경우 2016년7.2년에서 2021년 9년으로 5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2021년 청년 패널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한 주거 안정성의 위기 상황을 경고한다. 서울지역 청년 중 21.5%가 주거 불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거 불안의 74%는 임대료 연체나 임대보증금 부족과 같은 주거비용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거 안정성이 저하되는 현실에서 그동안 강조되었던 임대 방식의 주택 공급과 병행되어 무주택 서민이 근본적으로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의 발굴 및 시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에게 궁극적인 주거 안정의 결정판은 바로 자가(自家) 보유라는 점에서 쾌적한 환경과 교통 및 경제활동의 입지가 우수한 장소를 물색하여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뉴:홈 정책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의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정책 브랜드다. 공급 규모가 상당해서 향후 5년간 무려 50만 호가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 정책은 청년 및 무주택 서민에게 기존 공공분양과 차별화된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을 특색으로 한다. 뉴:홈은 크게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3가지 옵션이 있는데 유형에 따라 자금 지원도 달라진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는 나눔형의 경우 시세의 70% 이하 수준의 공급, 분양가 최대 80%까지 저금리의 전용 장기 모기지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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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뉴:홈 정책은 청년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해 따로 나눔형 옵션에 포함한 것이 눈길을 끈다. 나눔형 공공분양 물량 중 15%를 청년 특별공급 유형으로 공급한 것인데 그 자격이 만 19~39세, 무주택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조건이 있다. 아울러 월 소득, 본인과 부모 자산 수준도 일정액 이하로 설정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청년 세대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양원 S-1BL

현재까지 뉴:홈 정책에 대한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지난 2월 발표된 고양 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 등 3개 지구 총 1,798가구 사전청약에 무려 2만 7,153명이 신청해서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나눔형 주택의 경쟁률은 34.8대 1에 이르고 있고,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36.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뉴: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뉴:홈은 젊은 세대에게 유리한 조건이라 청년층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뉴:홈 정책은 공공분양을 통한 주거 상향을 꿈꾸는 무주택 젊은이들의 무거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뉴:홈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함께 투자의 차원이 아닌 삶의 질을 개선하는 주거 안정성 확보를 지향하는 저렴한 공공임대 분양주택의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해본다.

※ 게재된 글은 LH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