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싱글 룸 거주 프로그램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 정책 시행

미국은 빠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주택 바우체 제도 등 다양한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싱글 룸 거주(SRO: Single Room Occupancy)’ 프로그램은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주거 정책으로 꼽힌다. 이 프로그램은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1인 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다. 임대지원 보조금으로 소유비, 관리비,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임차인의 임차료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저소득 젊은층을 위한 1인 가구 주택 정책도 있다. ‘SHFYA(Support Housing for Families and Young Adults)’ 프로그램이다. 24세 이하의 학생 중 저소득 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의 질을 위해 입주 주택은 1개 이상의 침실, 거실, 욕실로 구성된 건물이어야 한다.
마이크로주택과 관련한 규제도 있다. 도심에서 거주하는 젊은층 1인 가구를 노린 마이크로주택이 급증하면서 최소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만든 규제다. 마이크로주택 건축자는 약 11㎡ 규모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공간에는 8명 이하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임대료는 젊은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각 실의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건축물 내 자가용·자전거를 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어르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으로는 어르신 전용 주거복합단지, 이동식 주택 단지, 에코하우징 등이 있다.

출처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겨울호, 37~49p
정순희, ‘미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United Kingdom

영국,
1인 가구 주거 안정 정책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특화된 주택 정책 추진

영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 1인 가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영국 국민은 전체 가구의 약 29.5%에 달한다. 영국 정부는 1인 가구 수가 해마다 증가하자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주택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싱글룸 대여 정책, 공동체 주도 주택 정책, 보호주택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은 대표적인 1인 가구 정책이다. 이 주택의 유형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 등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25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있다. 이는 학교 등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주택 임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16세부터 25세 이하의 청년층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숙소 내의 개인 침실을 임차할 수 있는 싱글룸 대여 정책이 있다. 공동체 주도 주택 정책도 눈에 띈다.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으나 1인 가구의 수요에 부합하는 코하우징, 협동조합주택, 공동체 토지 신탁, 공동체 자가건설주택 등 다양한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60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도 있다. 이 주택은 1인 가구뿐 아니라 노년 부부 또한 지원이 가능하다. 보호주택에는 공동 라운지와 세탁실 등이 갖춰져 있으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유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출처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겨울호, 20~21p
이명진, ‘유럽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