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지금

지원 대상에 맞춘
주거 정책으로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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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도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택 공급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어떤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주택을, 어떤 지자체는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어떤 지자체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어떤 지자체는 다자녀를 위한 휴먼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글. 편집실   출처. 마포구, 대구광역시, 한국사학진흥재단, 충청남도, 수원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국 최초 케어
    안심주택 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세대통합형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포구의 ‘케어안심주택’이다. 이 주택은 신체적, 정서적 돌봄, 일자리 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표방한다.
    케어안심주택인 ‘서봄(서로돌봄)하우스’가 지난해 12월 첫 입주를 시작했다. 서봄하우스는 마포구와 LH가 함께 추진한 케어안심주택으로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입주민에게 의료·복지·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특화주택이다.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서봄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주택으로 총 23호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에서 3분 거리, 5호선 애오개역과는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속한다. 전 호실에 시스템에어컨과 냉장고, 전기쿡탑, 옷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입주민은 마포구에서 위탁한 운영기관을 통해 주치의 건강검진, 재활치료 및 운동, 심리상담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69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 30만 원으로, 인근 시세의 30% 수준이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대구행복기숙사’
    개관

    도심 한복판에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행복기숙사’도 있다. 대구광역시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구행복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행복기숙사는 대구광역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 건립한 협력사업으로, 지난 5월에 개관했다. 시유지인 옛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부지에 총 448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기숙사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 규모로, 1,000명(약 500실)이 입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대상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소재에 캠퍼스가 있는 대학생과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기숙사비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경우 월 24만 원으로, 주변 원룸 월세의 절반 수준이다.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월 19만 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입주하고 최대 8년까지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행복기숙사는 입주생의 안전을 위해 생체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했고, 친환경 마감자재를 사용해 건물 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인증을 받았다.
    부대시설로는 체력단련실, 멀티스튜디오, 강의실, 강당,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또 기숙사 건물 내에는 청년이면 누구나 면접용 정장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희망옷장’과 청년 취·창업, 문화 지원 등을 위한 청년센터가 입주해 있다. 인근 주민을 위해 카페, 편의점, 주차장 등의 편의 시설들을 개방하고 있다.

  • 충청남도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꿈비채’

    충청남도는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입주 후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대 아파트인 ‘꿈비채’. 일명 ‘두 자녀 공짜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꿈비채는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게 됐다.
    꿈비채는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에 100가구 규모를 시작으로 도내 전 시·군에 2026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혼부부 2,000가구(청년 200가구 포함), 충남개발공사 병행 소셜믹스 1,500가구, 고령자 500가구 등이다. 전체 공급 가구의 82.5%(3,300가구)는 70㎡(28평형)로 공급한다, 청년 공급 가구는 36㎡ 규모다.
    임대료는 지역의 임대주택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금산 상옥지구에 추진 중인 첫 사업의 경우 70㎡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 원, 36㎡가 3,000만 원에 6만 원이다.
    자녀 출산에 따른 혜택으로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지원한다.
    70㎡ 규모에는 붙박이장과 시스템에어컨 등이 제공되며, 36㎡는 청년 1인 가구임을 고려해 책상과 의자,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등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만 18~39세 이하 미혼 청년이다.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 경기도 수원시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경기도 수원시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는 ‘휴먼주택’으로 주거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미성년자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서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다. 세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소득과 자산을 산정해 상위 38세대에게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이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된다. 기존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규 당첨 세대에게는 선정 순번에 따라 주택목록에서 선택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만민광장’을 검색 후 연결되는 수원만민광장 웹사이트의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수원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