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 한 명을 온전히 키워내려면 많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여러 기관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섰다. LH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LH형’ 사업으로 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공공부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선도

저출생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 1.59명보다 낮은 수치다. 어쩌다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적 불황 등의 요인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뿐 아니라 기업까지 나서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전후 휴가 등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H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범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월에 LH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24개 부서가 참여하는 ‘LH 저출생 대책 추진단’은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효과적 주택 정책 개발 및 선진적 기업문화 조성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LH’라는 목표 아래 공급제도 개선, 맞춤주택·서비스 제공, 특화주택 공급, 아이돌봄 도시 기반 조성, 출산·육아 친화적 인사 제도 등 8대 분야를 선정하고, 31개 실행과제를 진행 중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사업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모델 구상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인사제도 등 핵심과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지자체 저출생 대책, 해외 우수사례 모니터링, 내·외부 아이디어 공모 등의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혁신적인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

LH는 보다 혁신적이고 특화된 전략으로 ‘LH형’ 저출생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다자녀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제도를 개선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3자녀 → 2자녀)의 기준을 완화한다. 또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동· 호 지정 우선권을 부여하고, 대형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자녀 가구(조손가정 포함)의 범위를 넓히고, 배점과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또 자녀 수가 증가하면 큰 평형으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 희망상가의 입점 자격도 부여한다.
둘째, 출산·육아 맞춤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LH는 공공의료기관과 협업해 분만취약지역에 응급산모 안심스테이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과 다자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지원을 강화한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육아·아동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노후한 매입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지역거점의 돌봄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저출생 위기 극복과 주거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특화주택도 공급한다. 육아·교육 기반이 우수한 입지에 아이 키우기 좋은 특화된 설계를 추진한다.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 생활SOC를 결합한 육아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순환가능한 공공주택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인구 소멸·감소지역에 주거·일자리·생활SOC가 결합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LH형 공공 실내놀이터를 조성해 365일 안전한 어린이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LH 주거복지 장학생(장기임대 입주민)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육아 공간에 친환경 벽지, 유아 안전시설 등 설치하는 아기방 꾸미기를 지원한다. 또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엄마학교’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LH형 사회공헌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 소통

LH는 국민과 소통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월에 ‘내 아이Dear’ 공모전을 실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30 청년 세대의 의견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굴하자는 취지다.
이번 공모전은 2개 분야로 진행됐다. 하나는 부담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주거환경, 또 하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 분야다. 아이디어 기획안은 물론 청년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동영상, 카드뉴스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LH는 지자체와 협업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이 있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 돌봄시설 등 다양한 아이돌봄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으로 모으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의료, 여가 휴식, 커뮤니티시설과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거점공간이다.
현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의정부 고산지구와 광명하안 2지구에 시범적으로 조성 중이다. 지구 내 돌봄 수요 및 선호도 조사를 거쳐 의정부시, 광명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설, 서비스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LH는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대한민국 인구 위기 극복을 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