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지금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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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수 지자체의 사례들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출처. 고양시, 도봉구, 창원시, 전주시

  • 서울시 도봉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점차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이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전월세 거주 비율도 해마다 늘며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대, 이중 계약 등 각종 계약 관련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도봉구는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과 중개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4대 도움서비스(△부동산 계약 상담, △똑똑한 집 고르기, △물건 확인 안심동행, △맞춤형 주거정책 안내)를 지원한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계약 시 유의사항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1인 가구가 혼자 집을 보러가기 불안하다면 건물 상태 점검 시 현장에 동행해 위험요소 등 여러 조언을 해준다. 필요시에는 계약 과정까지 동행한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도봉구 지역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의 바쁜 일상을 고려해 정기운영 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을 협의하면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상남도 창원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 신청자 가운데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간 창원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107가구에 30억 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 경기도 고양시
    청년 주거복지사업 ‘청년둥지론’

    청년이라면 경기도 고양시를 눈여겨보자. 고양시는 주거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고양시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해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양 청년둥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이 협약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이다.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전세, 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최대 1억 원) 및 연 대출이자(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예비세대주), △소득 수준은 (미혼) 5,000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은 (신규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고양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2023년 ‘청년둥지론’ 신청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 전라북도 전주시
    해피하우스지원사업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곳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다. 바로 전라북도 전주시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유지보수 서비스를 해주는 ‘해피하우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피하우스 지원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의 가구 등 주거복지사업으로, 전주시 35개동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 품목은 전기배선 교체, 가스 타이머·감지기와 방충망, 수도 부품류 등 28개 품목이다. 주택 신축이나 증·개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상담과 무료 건축 설계, 리폼 교육, 공구 무료 대여 등 서비스도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센터로 소득 및 자격증빙 서류를 지참 후 접수하면 된다.
    또한 대규모 수선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시 소규모 시설물·부속품의 점검·수리를 함께 지원하고, 집수리 봉사단체 및 동 주민센터 복지업무와 해피하우스 센터를 연계해 더 많은 세대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