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apore

싱가포르,
공공임대주택정책

내 집 보유율 세계 최고 수준 5년 실거주 후 매매 가능

싱가포르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1.2배 정도 크기의 도시국가다. 좁은 국토 면적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내 집 마련 및 내 집 보유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2018년 싱가포르 통계청은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이 90%가 넘는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싱가포르 국민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Public Housing)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실상 ‘내 집’인 셈이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자가 소유율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이하 HDB)은 싱가포르 정부와 장기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해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23·33·41·56평형 등 다양한 평형을 보유하고 있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지난 후 주택을 매각할 수 있고, HDB에 되팔면 된다. 싱가포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가보면 아파트 동의 경비실 앞이나 출입구 등에 설치된 게시판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그대로 게시돼 있다. 이는 싱가포르 주택관련법상 주택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는 집값과 관련해서 전체 집값의 20%만 지불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집값은 매월 공제되어 나머지 집값을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제도는 싱가포르 법상 1인당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싱가포르에 정착될 수 있었던 건 싱가포르가 다름 아닌 도시국가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단 하나의 도시권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진 직장이나 학교도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활용했다.

출처 [지방정부 tvU] 2021년 4월 9일자 기사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 “정부가 질 좋은 공공 주택 저렴하게 공급”

Netherlands

네덜란드,
공공임대 비율 1위

공익을 목적으로 월세 낮추는 주택협회
임대료 상한 정하는 주택점수제도 채택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2020년 기준 주택시장의 3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다. 이는 OECD 기준 1위다. 네덜란드는 어떻게 사회주택 보급률 1위가 됐을까?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은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로 불리는 사회임대사업자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주택협회 약 300개의 전국 연합회이자 사회주택 240만 호를 관리하는 ‘에이데스(Aedes)’가 대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사회주택을 짓는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고 임대 수익의 약 2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네덜란드 주택협회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소셜 믹스’다. 소셜 믹스는 일반 거주자와 임대 거주자가 서로 잘 융합해 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네덜란드는 사회주택을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공급 대상으로 삼고 이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역사는 100년을 훌쩍 넘었다. 19세기 말 산업화로 인구가 늘어나자 암스테르담에서도 주거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나 종교단체 등이 주체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소속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1901년 제정된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주택협회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특징은 ‘점수제도’다. 각 주택에는 욕실, 정원 등 품질을 나타내는 점수가 매겨지는데,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건설비용이나 개인의 소득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해 점수별로 그에 맞는 최종 임대료가 책정된다. 임대료는 매년 오르지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월 임대료는 약 700유로(한화 약 97만 원)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리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금액이다.

출처 [매거진한경] 2020년 10월 14일자 기사
핵심 요지에 예술적 디자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유럽의 ‘사회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