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올 한 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 중심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혁신 2.0’을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강도 혁신으로 LH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LH혁신을 위한 노력

LH는 지난 2021년 투기의혹 발생 이후, 2년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방위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추진해왔다. ‘LH혁신’을 통해 자체혁신방안(88개)을 발굴하고, 정부 주도의 LH 혁신방안(35개)을 이행했다. 일례로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재산 등록,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준법감시관 임명 등 강력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실시한 ‘LH혁신에 대한 대내외 인식조사’ 결과, 61.2%가 국민체감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 2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사태 발생 후 개인적·사후적 징벌조치에 한정된 점, 후보지 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인사· 보안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또 부동산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가 소홀한 점이나 사업방식·절차, 공사·용역 입찰·심사, 건설현장 등 업무상의 관행이나 기관 운영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LH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강도 혁신을 이루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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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혁신이 이뤄낸 성과

  그간 ‘LH혁신’은 큰 틀에서 내부통제체계 구축, 클린사업체계 구축,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기능·인력 조직 슬림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성과를 거뒀다.
  우선 업무 단계별로 예방(Prevention)과 적발(Prosecution), 처벌 환수(Punishment)의 ‘3P’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했다.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했으며, 실사용 목적 외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후보지 지정 전 사업지구 전수 조사를 비롯해 투기· 위법 행위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를 도입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부동산 거래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시 3~5배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은 물론 파면, 취득제한 위반 기소 시 직권면직하는 등 3P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공정·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7無 클린사업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서 ‘7無’란 정보유출, 부당보상, 민간특혜, 전관특혜, 현장갑질, 매입부정, 관리비리가 없음을 뜻한다.
7無 클린사업체계는 사업별로 토지사업, 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으로 나뉜다. 토지사업은 개발정보 사전유출 차단을 위해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했고, LH 임직원 법정 보상 외 생활대책 지원 등 추가보상을 제외했다. 또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인사정보를 대조하는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주택사업은 설계공모, 공사입찰 등 모든 심사과정에서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심사 비위 발생 시 파면이나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자재선정 권한 등 현장감독의 권한도 축소했다.
주거복지사업은 주택 매입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직원 가족에서 퇴직자 가족으로 주택 매입 제외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임대주택 관리소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인사조직을 개편했다. 겸직심사위원회 및 정기조사 도입 등 겸직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자,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확대했다. 투기의심자와 실사용자 외 다주택자의 승진을 제한했다. 24개 비핵심 기능을 폐지·이관·축소하고 핵심기능 위주로 재설계했다. 본사 조직을 9본부에서 6본부로 축소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조직은 확대했다. 기능조정과 연계해 2025년까지 1,064명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고 있다.

LH혁신 2.0으로 새롭게 도약

LH는 올해 ‘LH혁신 2.0’을 추진한다. 이는 LH 경영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으로 체질 개선,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등 경영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본연의 역할 수행이라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혁신과제를 이행한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위해 그간 국정감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돼 왔던 각종 용역 계약상의 전관예우를 전면 차단한다. LH 출신 퇴직 감정평가사, 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은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현재 투기행위 조사에 한정된 준범감시관 업무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전관예우 예방·감시업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실장 등 불공정·부조리를 감시하는 주요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내부통제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투기 행위 원천 방지를 위해 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LH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외에 주변지역까지 확대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된 징계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등 경영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민 편익을 최우선에 둔 일 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LH는 성과 중심으로 인사체계를 개편했다. 임금피크제 기간 단계적 축소 및 임금피크 직원 평가 강화를 통한 급여 차등, 직무급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성과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한다. 특히 부서 직렬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행정 장려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 또한 높여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중심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 층간소음 및 주택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문제 등 대표적인 국민 불편 사항 해소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업무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R&D 및 실증시공에 소요되는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LH는 임대주택 품질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최우선 배치하고,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임대주택의 편의·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돌봄 등 입주민 서비스도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자료를 활용해 숨어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임대주택 내 주거복지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전달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LH는 LH혁신 2.0을 통한 새로운 도약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힘차게 노를 저어가고 있다.

고강도 혁신을 이룬 LH혁신

LH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도 혁신을 추진해왔다. ‘LH혁신’을 통해 자체혁신방안을 발굴했고, 정부 주도의 LH 혁신방안을 이행했다. 자체혁신방안은 재발방지 대책(18개), 공정윤리 강화(15개), 경영관리 강화(13개), 국민소통 강화(42개) 등 88개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 주도 LH 혁신방안은 통제장치 구축(23개), 경영관리 강화(8개), 기능조직 개편(4개) 등 35개 과제를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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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 온 LH혁신의 성과

  LH혁신은 내부통제체계 구축, 클린사업체계 구축,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기능·인사 조직슬림화를 추진하며 혁신성과를 거뒀다. 업무단계별로 예방(Prevention)과 적발(Prosecution), 처벌 환수(Punishment)의 ‘3P’ 통제체계를 구축했다. 또 정보유출, 부당보상, 민간특혜, 전관특혜, 현장갑질, 매입부정, 관리비리가 없는 ‘7無’ 클린사업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주거복지·주택공급 등 핵심기능으로 재설계를 위해 24개 비핵심 기능을 조정했으며, 본사조직을 9본부에서 6본부로 축소하고, 기능조정과 연계해 2025년까지 1,064명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할 계획이다.

• 더 고도화된 LH혁신 2.0 추진

  LH혁신 2.0은 ‘효율성’ 위주의 개혁 패러다임 패러다임 변화를 변화를 반영하고,반영하고, VOC 기반의 청렴도·CS 등 신뢰도 제고 및 공공서비스 강화에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혁신 내재화, 공공성 강화, 업무효율화 제고’ 를 3대 추진방향으로 선정하고 7대 혁신, 10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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