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자.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지난 2월 2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한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교통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안심전세 App’을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023년 예산 52.5억 원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선정된 6개 수소도시는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다. 이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완주군, 경기도 안산시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와 관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시, 남양주시, 당진시, 보령시, 광양시, 포항시는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 원(국비 2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 원과 지방비 52.5억 원 총 105억 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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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현황

  평택시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 스마트팜 테마파크
  남양주시	도심형 바이오매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 건설
  당진시	유기성폐자원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보령시	냉열 특화산업단지 내 수소연료 설치 유기성 폐자원 활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
  광양시	광양항 내 수소모빌리티 실증사업
  포항시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수전해수소 생산 실증

  출처: 국토교통부